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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건보료 낸 외국인, 1억여원 진료 받고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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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1:26:17

  | http://news.chosun.com/…

외국인 이모(55)씨는 작년에 아들의 암 수술을 받으러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외국인 환자여서 진료비 수입 2억여 원을 생각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뒤 그는 지역가입자로 국내 건보에 가입했다며 건강보험증을 들고 나타나 수술을 받았다. 외국인은 국내에 3개월간 체류해 3개월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보험료·8만5050원)를 내면 병·의원에서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건보에서 1억7000만원어치 진료비 혜택을 받고 아들의 수술을 마친 뒤 1년이 채 안 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국내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작년 말 등록된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모두 18만4800명이다. 2010년 10만9977명에 비해 68%나 늘어났다. 병·의원에서 이들에게 작년에 진료비로 쓴 돈은 1558억원으로, 낸 건보료(456억원)의 3배 이상이다. 이처럼 2010년부터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건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건보 재정에 미친 손실액이 5년간 4231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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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사긴 한데..오늘 비슷한 케이스를 목격해서 화가나서 찾아본 기사네요.

사실 이 얌체같은 분들이 입국 3개월 후 3개월치 보험료만 꼴랑 내고 엄청 싸게 양질의 의료를 받고 먹튀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험이라는게 원래 필요없을 때도 모두가 내야지 의미가 있는거니까 외국있는동안 의보를 정지시켜서 보험료 안내다가 필요할 때 재가동시키는 영주권자도 원래는 의보해주면 안되는게 맞지요. 

그래도 영주권자 까지는 국적이 한국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검은머리 외국인(시민권자)에 조선족들까지 이런식으로 무임승차하다니 사실 진짜로 화가 납니다.

유학생이나 결혼 아닐바에는 외국인은 1년치 정도 보험료를 선납하고 혜택보기 전 한국 의무체류기간도 늘렸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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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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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1:41:26

혜택을 보는 검은머리의 외국인들중 상당수가 고위층 자녀들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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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1:46:12

ㄴ꼭 그렇지도 않아요. 한국말도 못하는 조선족 동포들 와서 진료 받고 다시 중국가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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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1:47:00

보호환자들도 행색보면 기가 막히죠
뭐 그래도 남아도는 재정 덕에
원주 심평원 청사는 아방궁이 되어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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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2:10:08

심평원은 최근 일도 그렇고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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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2:13:06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죠 후 다른 국민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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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2:40:55

어디서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네요.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혜택은 가야하는게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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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2:54:13

조선족은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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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2:56:09

저런 걸 그냥 놔두다니 진짜 아오...
정치쪽이라 좀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론 영주권자들 중 국내 복귀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투표권도 안줬으면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살지도 않는데 투표에 참여는 하고싶고.. 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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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3:22:25

동포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오늘 본 조선족 민원인은 광복절도 모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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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8-17 08:33:11

근데 반대로 저 교환학생 갔었을 때,

그 곳에 계셨던 조선족 2세 동포분은 광복절만되면 유학생 제자들 부르셔서 광복의 의미와 독립운동가 및 동포들이 겪었던 고초에 대해 설명하고 민족 정신을 부각시키려고 하셨던분도 계셨어요.

세대가 지날수록 민족 의식이 흐려지고 광복에 대한 의미가 본토 및 조선족들에게서 흐려진다고 한탄하셨던 분이셨죠. 아직 정정한 나이에 허무히 돌아가신지 10여년이 다 되어가시는데 아직도 가슴아프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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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3:30:39

 건보혜택받으려면 국내거주 5년이상 건보료 3년 이상 낸 사람들에게만 한정지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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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08:34:30

우리 정치인분들 자제분들이 검머외이시기때문에 바뀔리없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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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08:54:24

최근엔 재중동포들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재일교포들이 이런 식으로 치료받고 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떠나서 3개월씩 머무르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경제수준에선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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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09:57:17

한 젊은이가 암치료를 해서 살았다는건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건보료의 손해만 부각되네요. 역시 먹고살기가 어려우니 세상이 각박해지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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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09:58:06

그래도 재미동포가 가장 많을 겁니다. 미국이 의료비가 엄청 비싸다던데 제 친척들도 저렇게 치료받고 미국 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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