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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무시하는 오토바이에게 잽스텝을 넣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 누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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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02:07:35

학교앞애서 정말 니가 피해라 식의 오토바이 운전이 많아서 궁금해졌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가 오는걸 보고 스텝백이나 잽스텝 원투스텝을 넣어서 오토바이쪽으로 갔는데 오토바이가 그걸 보고 어버버하다가 넘어지면 누구 책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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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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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02:12:14

의도하신거면 누구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아닌가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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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02:14:13

그렇군요...위험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네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죽겠다 싶은 사고를 당할뻔 해서요 오토바이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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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5-17 02:57:52

이거 궁금하네요

 

법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는 완전 보호 대상으로 아는데

 

저런 경우 불법 주행하는 오도뱅이가 보호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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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06:04:31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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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06:37:19

음... 그렇게 되면 처벌대상일것 같고
만에하나 상대방이 그행동으로 진짜 크게 다치면 어쩌시려고...

WR
1
2019-05-17 09:11:29

상대방이 절 다치게 하려는 주행을 했으니까요...

1
2019-05-17 06:39:56

그럼 피하려고 우물쭈물하다가 오토바이가 피해서 넘어지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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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06:41:27

솔직히 그런 오토바이들 너무 짜증납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나 치일 뻔 하는지...
요새는 전 그냥 알아서 비켜가라고 안 비켜버립니다
치고 가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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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5-17 11:10:16

신호 위반 중인 오토바이를 피하시다가 다치시면 운전자는 처벌 대상입니다
오토바이가 그냥 갔다면 뺑소니고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 준수 의무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가해자 입니다
다른 분들은 무슨 근거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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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07:08:27

충분히 있을법한 일이네요.
신호무시하고 달리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먼저 예측하고 피해야지..했다가 피하는 방향이 같아서 잽스텝 넣는꼴이 되어 오토바이가 넘어졌다. 모든 상황은 보행신호때 횡단보도 안에서 발생. 근데 보행자가 처벌이라?? 웃기네요
신호무시하고 달리는 놈들 옆쪽에서 팍차버리고 싶은적이 한두번도 아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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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5-17 11:21:51

보행 신호 시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은 신호 변경 직후 급하게 진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없습니다
위 경우에도 과실은 5% 정도 입니다
당연히 정지 후퇴 사행 등의 행위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오토바이만 넘어진 경우
오히려 신호 위반한 운전자의 운이 좋은 겁니다
보행자가 다쳤다면 더 큰일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근거로 보행자의 과실과 형사상 처벌을 주장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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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5-17 07:37:50

그럼 오토바이가 달려와서 보행자가 피하려다가 접촉없이 자빠지면 오토바이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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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07:49:45

민사상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무슨 죄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고의 입증은 어떻게 할꺼며...관련 판례가 있나요?

저도 가끔하는 상상이긴 한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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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10:03:35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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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11:49:53

보행자의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실치상죄를 물을 수 없으며
오히려 사고는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보행 신호 시 보행자가 횡단 보도에서 정지 후퇴 사행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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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5-17 15:52:45

만약 사실관계에서 보행자 측이 거동의 움직임이 없는채로 보행 신호가 켜지기 전이나 꺼지고 갑자기 뛰어들었다면 오히려 운전자 측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주의의무가 경감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용될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적은 것이고, 저도 다른 분들과 다르게 애초에 보행자에게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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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16:15:59

본문 상황을 저랑 다르게 보셔서 생긴 오해 같네요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라는 부분을 보고
급하게 진입한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말씀대로 직접 목격하지 않은 이상
모든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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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16:19:23

아닙니다 저도 사안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은채로 슥 보고 나중에 '어떤 것이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원댓글 질문에 대해서 이건 가능하다라고 편히 답했으니까요. 오히려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말했다면 오해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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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5-17 08:29:25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삼거리 교차로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좌회전 해야되는 방향 쪽에서 차들이 좌회전 하고 있는 중이라 제 바로 옆 반대 차선엔 차가 없이는 상황이었구요.
그 때 제가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려고 하는 순간 오토바이가 지나가더군요. 중앙선 물면서 거의 역주행에 가깝게요...
만약 그 때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져서 오토바이가 제 손을 보고 피하려다가 자빠지거나 하면 제 책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있겠지?라는 생각에.. 요즘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이드 미러 보게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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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10:24:56

보행 신호 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하는 것이 우선인데
되려 운전자가 피해자고 보행자가 가해자라는 근거가 있나요?
규정 상 녹색 신호 시 보행자 황단 중 정지 후퇴 사행 등의 행위로 사고가 나더라도 보행자 과실이 없습니다
심지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행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주장은 황당하네요
충돌 안했다면 오히려 운전자의 운이 좋은 건데요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을 혼동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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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5-17 12:56:36

충돌하면 신호위반이 중대과실이라..무조건 이륜차량이 보향자 충격 가해자일걸요? 충돌안해도 신호위반하다가 넘어진거라 의미도 없고요. 다만 일부러 부딪히러 가는 거라면 보험사기가 가능한데..보험사기도 보험을 받지 않으면 보험사기도 적용하기 어렵지 않나 싶어요..게다가 동일 사고가 반복적이지 않으면 보험사기라고 증명하기 어려워질겁니다.
단지 그 사람이 그대로 2차사고 나거나 한번에 돌아가시면 죄책감을 안고 가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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